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사회복지·연금
김태선|더불어민주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행정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부모가족 보육·요양시설의 운영자들이 영향받아요.
한부모가족 보육·요양시설의 운영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재처분 상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상한과 절차가 명확해져요.
현재는 제재처분 상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상한과 절차가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설의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이용하는 한부모가족이 더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시설의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이용하는 한부모가족이 더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소규모 시설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소규모 시설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