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김소희|국민의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정책#주민보호#지역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자체가 조례로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권한을 갖게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정 주거지의 관광사업 등록을 조례로 제한하고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편익 증가와 함께 등록제의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정 주거지의 관광사업 등록을 조례로 제한하고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편익 증가와 함께 등록제의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