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이행강제금#절차일원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일원화해 중복규정을 제거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별 법령의 이행강제금 절차를 삭제하고, 부과·징수 규정은 행정기본법 준용으로 일원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의 통일로 국민 예측가능성과 행정처분의 공정성이 높아지나, 신속성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별 법령의 이행강제금 절차를 삭제하고, 부과·징수 규정은 행정기본법 준용으로 일원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의 통일로 국민 예측가능성과 행정처분의 공정성이 높아지나, 신속성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