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법무·사법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편의시설#행정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노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건물주, 기관, 기업 관계자
장애인·노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건물주, 기관, 기업 관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두 법에 이행강제금 절차가 중복돼요.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으로 통일해요.
현재는 두 법에 이행강제금 절차가 중복돼요.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으로 통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행정 절차가 일관되고 명확해져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측하기 쉬워져요.
행정 절차가 일관되고 명확해져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측하기 쉬워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