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윤종오|진보당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개편#조세형평성#재정확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업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복원하고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모두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고,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수 확충과 형평성 강화로 재정정책의 기반이 강화되며, 단기적으로는 기업 투자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모두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고,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수 확충과 형평성 강화로 재정정책의 기반이 강화되며, 단기적으로는 기업 투자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