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국토·도시
김미애|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철거#지중화#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 주민, 보행자, 전기사업자
도시 주민, 보행자, 전기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 요청으로만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전기회사가 낡은 전주를 의무적으로 철거해요.
현재는 지자체 요청으로만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전기회사가 낡은 전주를 의무적으로 철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봇대가 넘어져 다치거나,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전봇대가 넘어져 다치거나,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 부담이 크고, 실제로 모든 낡은 전주가 빠르게 처리될지 불분명해요.
정부 예산 부담이 크고, 실제로 모든 낡은 전주가 빠르게 처리될지 불분명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