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신장식|조국혁신당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확대#수사자원확충#재판공개
AI 요약
- • 특별검사 인력 확충과 수사 기간 연장으로 수사를 강화한다.
- 수사 규정 일부를 완화하고 재판의 공개를 의무화한다.
- 수사 완결성과 국민 알권리 증가를 기대하나 권리 침해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