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수출#국제협력#외교지원
의안번호: 220928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정책#정책평가#기본계획
의안번호: 220928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준공영제#사모펀드
의안번호: 22092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피해배상#양육비
의안번호: 22092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책임#대통령파면#선거제도
의안번호: 22092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주택관리#부동산
의안번호: 220928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명예훼손#온라인안전#처벌강화
의안번호: 220928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농업축산#중소기업
의안번호: 220928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처벌범위확대#아동보호
의안번호: 2209280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03-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창업 교육지원#빈집 철거비 지원
의안번호: 2209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