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서미화의원 등 15인
장애여성지원법안
#장애여성권리#종합지원계획#정책조정위원회
의안번호: 22061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박성훈의원 등 10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항만배후단지#지방이양
의안번호: 22061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권영세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우편물접근금지#긴급조치
의안번호: 22061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정성국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진위확인#관할선관위조사#선거투명성
의안번호: 22061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구자근의원 등 14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정책#공급망안정#국가전략
의안번호: 22061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주호영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지장소확대#교통불편최소화#집회문화정착
의안번호: 22061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박성훈의원 등 11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가공시설등록#등록취소#수산물품질안전
의안번호: 22061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남인순의원 등 22인
환자기본법안
#환자권리#환자참여#환자정책
의안번호: 22061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박주민의원 등 2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건부석방#구속영장심사#형사소송법개정
의안번호: 220614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03
민홍철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결격기간10년#미성년자성범죄#군인사법개정
의안번호: 220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