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김병기|더불어민주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규제개선#신고제도세분화#가상자산이용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신고 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신고 규정을 유형별 가상자산사업자에 맞춰 구분하도록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생태계 다양성 촉진, 비용과 이행 부담의 증가 가능성이 병행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신고 규정을 유형별 가상자산사업자에 맞춰 구분하도록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생태계 다양성 촉진, 비용과 이행 부담의 증가 가능성이 병행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