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금융·보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금융규제#사업자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서비스, 채굴 사업자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서비스, 채굴 사업자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한 가지로 봤는데, 앞으로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분류해서 관리돼요.
지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한 가지로 봤는데, 앞으로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분류해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거래소마다 규칙이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거래소마다 규칙이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복잡해지면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일부 중소 사업자는 신고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규제가 복잡해지면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일부 중소 사업자는 신고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