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2026-04-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국방·병무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고령자면제#해외취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6~45세 남성, 특히 해외 유학·취업으로 늦게 귀국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36~45세 남성, 특히 해외 유학·취업으로 늦게 귀국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36세부터 현역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45세까지 현역으로 가야 해요.
지금은 36세부터 현역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45세까지 현역으로 가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서 일하던 분들이 더 늦은 나이에 군 입영을 해야 하니 경력 단절 시간이 늘어나요.
해외에서 일하던 분들이 더 늦은 나이에 군 입영을 해야 하니 경력 단절 시간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해외 장기 근무를 피하려는 인재 해외 이탈이 심해질 수 있어요.
해외 장기 근무를 피하려는 인재 해외 이탈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