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인사청문회소위원회#자료접근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사청문회 전 민감정보를 사전 검토하고 비공개로 관리하는 제도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사청문 소위원회가 도입되어 후보자의 사생활 정보를 심사하고, 민감자료는 비공개로 분류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후보 검증의 본래 목적 강화가 기대되나, 투명성과 참여의 저해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사청문 소위원회가 도입되어 후보자의 사생활 정보를 심사하고, 민감자료는 비공개로 분류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후보 검증의 본래 목적 강화가 기대되나, 투명성과 참여의 저해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