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금융·보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투자 서비스#금융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상자산에 투자하려는 개인과 법인, 새로운 투자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상자산에 투자하려는 개인과 법인, 새로운 투자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보관을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는데, 앞으로는 거래, 투자 상담, 투자 운용을 하는 사업자를 따로 나눠 규제해요.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보관을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는데, 앞으로는 거래, 투자 상담, 투자 운용을 하는 사업자를 따로 나눠 규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가 더 다양한 투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더 엄격한 규칙 아래 투자 돈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투자자가 더 다양한 투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더 엄격한 규칙 아래 투자 돈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투자 상담과 운용 회사들이 늘면서 신뢰하지 못할 회사에 속아 돈을 잃을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새로운 투자 상담과 운용 회사들이 늘면서 신뢰하지 못할 회사에 속아 돈을 잃을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