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최수진|국민의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방사능감시센터#해외원자력시설오염조사#협조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 원자력시설 유출 의심 시 방사능오염조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도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신설과 협조 규정 도입으로 조사 및 대응 체계가 중앙에서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위험 판정과 신뢰 회복에 기여하나 비용 증가와 관할 간 책임 중복 등이 우려된다.
해외 원자력시설 유출 의심 시 방사능오염조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도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신설과 협조 규정 도입으로 조사 및 대응 체계가 중앙에서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위험 판정과 신뢰 회복에 기여하나 비용 증가와 관할 간 책임 중복 등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