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2026-01-29
5
정부이송
2026-02-06
6
공포
2026-02-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1
환경·에너지
최수진|국민의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감시#환경오염#국제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화도 주민, 수산업자, 관광 종사자가 북한 같은 해외 방사능 유출로 영향을 받아요
강화도 주민, 수산업자, 관광 종사자가 북한 같은 해외 방사능 유출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내 원자력시설만 감시하는데 앞으로는 해외 원자력시설 방사능 유출도 감시해요
현재는 국내 원자력시설만 감시하는데 앞으로는 해외 원자력시설 방사능 유출도 감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강화도 사건처럼 해외 방사능 오염을 빨리 감지해서 건강과 생업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강화도 사건처럼 해외 방사능 오염을 빨리 감지해서 건강과 생업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시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오염을 되돌릴 수 없고, 국제협력이 부족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감시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오염을 되돌릴 수 없고, 국제협력이 부족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