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1
박상웅|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연장#농가재산형성#조합법인기반유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원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합법인 저율과세를 5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와 조합원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합법인 저율과세를 각각 5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안정 및 재산형성 강화와 농협 등 조합 기반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와 조합원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합법인 저율과세를 각각 5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안정 및 재산형성 강화와 농협 등 조합 기반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