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1
조세·세금
박상웅|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지원#세금감면 연장#도농소득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농협 조합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아요.
농업인과 농협 조합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 받던 저축 이자, 배당금 비과세 같은 세금 감면이 2025년 끝날 예정이던 것을 5년 더 연장해요.
지금까지 받던 저축 이자, 배당금 비과세 같은 세금 감면이 2025년 끝날 예정이던 것을 5년 더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8%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저축하고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줄 수 있어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8%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저축하고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쏠릴 수 있고, 실제로 농가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미정이에요.
큰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쏠릴 수 있고, 실제로 농가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미정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