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1
조세·세금
차규근|조국혁신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금#세율인하#소액주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을 소량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주식을 소량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배당금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금의 세율을 낮춰줄 거예요.
현재는 모든 배당금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금의 세율을 낮춰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금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손에 들어오는 배당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금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손에 들어오는 배당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배당 정책을 통해 최대주주를 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회사가 배당 정책을 통해 최대주주를 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