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1
차규근|조국혁신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등배당#분리과세#배당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차등배당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별도 세율을 적용해 차등배당의 실효성과 유인력을 높이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차등배당 대상 배당소득에 분리과세와 별도 세율이 적용되어 제104조의27 신설의 효과를 실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 수익률 개선과 배당확대 촉진이 기대되나, 소수주주 불이익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차등배당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별도 세율을 적용해 차등배당의 실효성과 유인력을 높이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차등배당 대상 배당소득에 분리과세와 별도 세율이 적용되어 제104조의27 신설의 효과를 실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 수익률 개선과 배당확대 촉진이 기대되나, 소수주주 불이익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의안번호: 221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