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김병기|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개정#재판및국회보호강화#목적요건제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판 중이나 국회 회의실에서의 모욕이나 소동을 목적 입증 없이 처벌하는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138조의 목적 입증 요건을 없애고,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안에서의 모욕이나 소동만으로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질서 강화와 함께 과도한 억제 가능성도 수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138조의 목적 입증 요건을 없애고,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안에서의 모욕이나 소동만으로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질서 강화와 함께 과도한 억제 가능성도 수반한다.
의안번호: 221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