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법무·사법
김병기|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질서#표현의자유#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정이나 국회에서 욕설하거나 소동 피우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법정이나 국회에서 욕설하거나 소동 피우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을 방해할 목적임을 증명해야 처벌받지만, 앞으로는 법정과 국회 안에서만 목적 증명 없이 바로 처벌받아요.
현재는 법원을 방해할 목적임을 증명해야 처벌받지만, 앞으로는 법정과 국회 안에서만 목적 증명 없이 바로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원이나 국회에 가서 욕설하거나 소동 피우면 의도와 상관없이 더 쉽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나 국회에 가서 욕설하거나 소동 피우면 의도와 상관없이 더 쉽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법 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법 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