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식품·의약품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행정절차#식품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회사와 그 대표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회사와 그 대표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불량식품 적발했을 때 가게를 폐쇄하는 과정을 법정 절차에 따르도록 명확히 해요.
정부가 불량식품 적발했을 때 가게를 폐쇄하는 과정을 법정 절차에 따르도록 명확히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업체는 갑작스러운 폐쇄로부터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관리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업체는 갑작스러운 폐쇄로부터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관리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검사관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적절한 감시와 제재가 필요해요.
정부 검사관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적절한 감시와 제재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