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중대재해#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산업재해 지원만 하던 것에서 5년마다 종합 안전계획을 세우게 돼요
정부가 산업재해 지원만 하던 것에서 5년마다 종합 안전계획을 세우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터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일터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계획만 세워지고 현장 실행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 계획만 세워지고 현장 실행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