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교통·물류
김은혜|국민의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전동킥보드#교통안전#주차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 사용자, 킥보드 대여업체,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전동킥보드 사용자, 킥보드 대여업체,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등록·번호판·보험이 필수가 돼요.
현재는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등록·번호판·보험이 필수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무단주차 감소로 보행자 안전이 높아지고 도시가 정돈돼요.
무단주차 감소로 보행자 안전이 높아지고 도시가 정돈돼요.
⚠️
우려할 점은?
사용자는 등록 절차로 번거로워지고, 업체는 관리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사용자는 등록 절차로 번거로워지고, 업체는 관리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