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예보경보통지#이용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규모 침해 발생 시 이용자에게 예보·경고·통지를 의무화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신고 의무 중심이나, 예보·경보·통지 방법과 이용자 통지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최소화와 신뢰 증대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허위 경보의 가능성도 있다.
대규모 침해 발생 시 이용자에게 예보·경고·통지를 의무화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신고 의무 중심이나, 예보·경보·통지 방법과 이용자 통지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최소화와 신뢰 증대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허위 경보의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