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여성·가족·아동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성선택#혼인평등#가족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부모와 자녀에 관한 안이에요.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부모와 자녀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아버지의 성·본을 원칙으로 하고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려면 혼인신고 때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출생신고 때 부모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일정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부모 한쪽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성·본을 결정할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정하도록 해요. 법원이 곧바로 자녀의 성·본을 정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성·본을 원칙으로 하고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려면 혼인신고 때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출생신고 때 부모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일정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부모 한쪽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성·본을 결정할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정하도록 해요. 법원이 곧바로 자녀의 성·본을 정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머니의 성·본을 선택하기 쉽도록 해 혼인관계의 평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다만 같은 부모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성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어머니의 성·본을 선택하기 쉽도록 해 혼인관계의 평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다만 같은 부모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성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