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법#민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분쟁 시 법원이 결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혼인신고 시 모의 성 결정이 어렵다는 현실에 대응해, 일정 기간 내 미결 시 법원이 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양성평등 강화, 현대적 가족구조 반영, 행정비용 증가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혼인신고 시 모의 성 결정이 어렵다는 현실에 대응해, 일정 기간 내 미결 시 법원이 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양성평등 강화, 현대적 가족구조 반영, 행정비용 증가이다.
의안번호: 221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