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윤종오|진보당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
#국민참여#개헌절차#민주정당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민참여회의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안은 기초안과 국민참여회의안으로 나뉘며, 회의 의결 체계와 공론 형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참여 확대는 민주성 제고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실행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
국민참여회의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안은 기초안과 국민참여회의안으로 나뉘며, 회의 의결 체계와 공론 형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참여 확대는 민주성 제고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실행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