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행정·지방자치
윤종오|진보당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
#헌법개정#국민참여#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 개정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헌법 개정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국민이 투표로만 찬성/반대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지금은 국민이 투표로만 찬성/반대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라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라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
우려할 점은?
500명이 정말 전체 국민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500명이 정말 전체 국민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