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일반
이재강|더불어민주당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DMZ#평화#생태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DMZ 주변 접경지역 주민들과 남북협력 사업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DMZ 주변 접경지역 주민들과 남북협력 사업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DMZ가 군사시설이라 들어갈 수 없지만, 앞으로는 생태계를 지키면서 관광과 평화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DMZ가 군사시설이라 들어갈 수 없지만, 앞으로는 생태계를 지키면서 관광과 평화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DMZ는 70년 동안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귀한 생태계예요. 평화통일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어요.
DMZ는 70년 동안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귀한 생태계예요. 평화통일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개발로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남북 관계 악화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요.
과도한 개발로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남북 관계 악화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