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이재강|더불어민주당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DMZ보전#평화적이용#협력체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DMZ의 생태·문화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무장지대 일원 정의를 구체화하고, 5년 계획과 시범지구 운영 등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태문화 가치 보전과 이용 확대, 남북 국제 협력 및 국민 참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무장지대 일원 정의를 구체화하고, 5년 계획과 시범지구 운영 등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태문화 가치 보전과 이용 확대, 남북 국제 협력 및 국민 참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