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9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후위원회#기후환경에너지부#탄소중립실행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과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기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중앙기관화하며, 에너지·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해 시민 중심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조정과 실행력 강화로 시민 혜택이 기대되나 부처 간 마찰과 초기 비용 우려가 있으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