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9
환경·에너지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환경부#정부조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체와 에너지 산업 종사자가 정부의 기후정책 영향을 받아요
국민 전체와 에너지 산업 종사자가 정부의 기후정책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까지 담당해요
현재는 기후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까지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의 기후정책이 한 곳에서 통합되어 더 빠르고 실행력 있게 추진돼요
정부의 기후정책이 한 곳에서 통합되어 더 빠르고 실행력 있게 추진돼요
⚠️
우려할 점은?
환경부 권한이 커져 산업 발전과 환경 보호 사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환경부 권한이 커져 산업 발전과 환경 보호 사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