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문화·체육·관광
이기헌|더불어민주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예산업#기획업자#교육자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예산업 기획업자, 에이전시 매니저, 연예인 관리 종사자가 영향받아요.
연예산업 기획업자, 에이전시 매니저, 연예인 관리 종사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라인 수강만으로 등록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대면 집합교육을 받아야 등록돼요.
현재는 온라인 수강만으로 등록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대면 집합교육을 받아야 등록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획업자의 전문성이 높아져서 연예인들의 권리가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기획업자의 전문성이 높아져서 연예인들의 권리가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 거주자와 직장인은 대면 교육 참석이 어려워지고 등록 진입장벽이 높아져요.
지방 거주자와 직장인은 대면 교육 참석이 어려워지고 등록 진입장벽이 높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