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5
정을호의원 등 10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참여#민주성#대학거버넌스
의안번호: 22062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5
정을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운영표준화#법률규정강화
의안번호: 22062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5
정을호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고등교육법#개정안
의안번호: 22062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5
박정의원 등 14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피해#사회재난확대#남북대응
의안번호: 2206224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4-12-05
조경태의원 등 10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보전#오염저감#선박관리
의안번호: 22062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5
김태선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독립#입법부자율성#계엄하지휘우선
의안번호: 22062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5
김승수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처벌이관#법체계일관성#예방및대응강화
의안번호: 22062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5
김승수의원 등 12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처벌특례법#아동복지법개정
의안번호: 22062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5
권칠승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공공보건의료#의료접근성
의안번호: 22062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5
권칠승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국가유공자예우#의료지원시설확대
의안번호: 2206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