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여성·가족·아동
강대식|국민의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게임규제#부모동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 영향을 받아요.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게임 가입에 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전체이용가 게임은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현재는 모든 게임 가입에 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전체이용가 게임은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들이 부모 승인 없이 건전한 게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 부모 승인 없이 건전한 게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연령 미확인으로 어린 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 이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연령 미확인으로 어린 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 이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