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강대식|국민의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인터넷게임#전체이용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 제공자에 한해 16세 미만의 회원 가입 시 보호자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모든 인터넷게임에 동일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나, 이제는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만 예외를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의 여가 자유가 늘어나지만, 중독 예방 효과와 안전 관리가 약화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모든 인터넷게임에 동일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나, 이제는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만 예외를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의 여가 자유가 늘어나지만, 중독 예방 효과와 안전 관리가 약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