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2
조세·세금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세금감면#농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농업경영체, 농어촌 주택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농업경영체, 농어촌 주택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농업 세금 감면이 올해 끝나는데, 앞으로 5년을 더 연장해요.
농업 세금 감면이 올해 끝나는데, 앞으로 5년을 더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 안 올라서 농가 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어요.
세금이 안 올라서 농가 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만으로는 농촌의 근본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세금 감면만으로는 농촌의 근본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