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피해구제#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담합이나 부당 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중소기업
담합이나 부당 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중소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법정 절차로만 보상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 기금으로 더 빨리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법정 절차로만 보상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 기금으로 더 빨리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격 담합이나 부당한 거래로 손해를 봤을 때 법원 가기 전에 정부 기금으로 빨리 배상받을 수 있어요.
가격 담합이나 부당한 거래로 손해를 봤을 때 법원 가기 전에 정부 기금으로 빨리 배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 규모가 충분한지,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공정하게 정해져야 해요.
기금 규모가 충분한지,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공정하게 정해져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