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지청구#납품업자#매장임차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의 거래 과정 침해를 신속히 금지·예방하는 신제도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법에 제35조의3 신설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의 금지청구 근거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업이익 침해를 빠르게 차단해 거래질서를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법에 제35조의3 신설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의 금지청구 근거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업이익 침해를 빠르게 차단해 거래질서를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한다.
의안번호: 221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