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납품업자#대규모유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이 대규모 유통업체의 부당한 거래 대우로부터 직접 법원의 도움을 받아요.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이 대규모 유통업체의 부당한 거래 대우로부터 직접 법원의 도움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법원에 직접 부당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법원에 직접 부당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납품업자가 대규모마트의 갑질로부터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거래가 공정해져요.
납품업자가 대규모마트의 갑질로부터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거래가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법원 소송이 남용되거나 대형마트가 협력업체를 더 괴롭힐 우려가 있어요.
법원 소송이 남용되거나 대형마트가 협력업체를 더 괴롭힐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