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환경·에너지
김선교|국민의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요금#한강수계#농촌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수원 관리지역 농촌 주민과 물을 쓰는 모든 국민
상수원 관리지역 농촌 주민과 물을 쓰는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기금에서 농촌 수도시설 유지비를 직접 지원해 상류 지역의 수도 요금이 내려가요
기금에서 농촌 수도시설 유지비를 직접 지원해 상류 지역의 수도 요금이 내려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주민은 비싼 물값을 덜 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써요
농촌 주민은 비싼 물값을 덜 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써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을 다른 수질개선 사업에 덜 쓸 수 있어요
기금을 다른 수질개선 사업에 덜 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