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김선교|국민의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취수정수시설유지관리#수도요금격차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수원 관리기금이 취수·정수시설 유지비를 지원해 지역 간 수도요금 부담 격차를 줄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을 개정해 관리기금이 취수·정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지역 간 요금 격차를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재원 규모와 투명성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농촌 지역의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상수원 관리기금이 취수·정수시설 유지비를 지원해 지역 간 수도요금 부담 격차를 줄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을 개정해 관리기금이 취수·정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지역 간 요금 격차를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재원 규모와 투명성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농촌 지역의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