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9-08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3
국방·병무
강대식|국민의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국방인력#저출산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대 진출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현역 군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대 진출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현역 군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무원의 정체성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제 법으로 정확히 정해져요.
현재는 군무원의 정체성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제 법으로 정확히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출산으로 군인이 줄어들자 군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처우가 나아질 수 있어요.
저출산으로 군인이 줄어들자 군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처우가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군무원과 군인의 처우 차이로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군무원과 군인의 처우 차이로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