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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군무원의 정의와 임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정체성과 복무 동기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군무원의 정의와 임무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신분 규정과 비전투 인력 확충의 근거를 체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군무원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 비전투 인력 안정적 확보, 국방 구조 효율 개선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