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2026-03-30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2
범죄·형사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피해자 보호#법원 명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들이 더 직접적인 보호를 받게 돼요.
스토킹 피해자들이 더 직접적인 보호를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만 임시조치를 청구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도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검사만 임시조치를 청구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도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토킹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경찰 신고 없이도 빠르게 법원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스토킹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경찰 신고 없이도 빠르게 법원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과정이 실제로 얼마나 간단하고 빠를지는 법원의 처리 역량에 달려있어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과정이 실제로 얼마나 간단하고 빠를지는 법원의 처리 역량에 달려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