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안호영|더불어민주당
퇴직연금공단법안
#퇴직연금공단#공공성#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직급여 제도 운영을 독립 공공기관에 일원화해 전문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퇴직급여 관리·감독을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중소기업기금 운용을 이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노후안정이 강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지나 단기 이행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퇴직급여 제도 운영을 독립 공공기관에 일원화해 전문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퇴직급여 관리·감독을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중소기업기금 운용을 이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노후안정이 강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지나 단기 이행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