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문화·체육·관광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콘텐츠#소비자보호#환불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데, 앞으로 14일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데, 앞으로 14일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더 오래 사용해본 후 맘에 안 들면 환불받을 수 있어요.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더 오래 사용해본 후 맘에 안 들면 환불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환불 기간이 늘어나면서 판매사의 환불 비용이 증가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환불 기간이 늘어나면서 판매사의 환불 비용이 증가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