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조세·세금
박수영|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주식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을 많이 보유한 개인 투자자와 대주주들이 영향받아요.
주식을 많이 보유한 개인 투자자와 대주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기준이 100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세금을 내는 대상이 줄어들어요.
현행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기준이 100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세금을 내는 대상이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식을 팔 때 낼 세금이 적어질 수 있어서 큰 투자자들 주머니가 더 불어나요.
주식을 팔 때 낼 세금이 적어질 수 있어서 큰 투자자들 주머니가 더 불어나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큰 투자자 중심 감면으로 부자와 일반인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큰 투자자 중심 감면으로 부자와 일반인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