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안철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지원#퇴직연금제도#세액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을 줄이고자 2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 제29조의9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세액공제로 돌려준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으로 노후보장 강화와 고용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재정 건전성에는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 제29조의9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세액공제로 돌려준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으로 노후보장 강화와 고용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재정 건전성에는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2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