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김재섭|국민의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등록부#오류정정#법원승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요 목표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를 법원 승인으로 새 등록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기록의 오류가 생기면 단순 정정이 아니라 새 등록부 작성 절차로 이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 보호와 공적 신뢰 회복, 구제 신속성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과 절차 지연, 남용 우려도 생깁니다.
주요 목표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를 법원 승인으로 새 등록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기록의 오류가 생기면 단순 정정이 아니라 새 등록부 작성 절차로 이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 보호와 공적 신뢰 회복, 구제 신속성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과 절차 지연, 남용 우려도 생깁니다.
의안번호: 221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