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국토·도시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도시관리#자동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 주민, 부동산 소유자, 건설 사업자 등이 가장 영향받아요.
도시 주민, 부동산 소유자, 건설 사업자 등이 가장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사람이 도시 정책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결정해요.
지금은 사람이 도시 정책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 개발 허가나 건설 계획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돼요.
도시 개발 허가나 건설 계획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인공지능이 불공정한 결정을 내리거나 이의 제기 기회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불공정한 결정을 내리거나 이의 제기 기회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