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작업중지권#근로자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영향받아요.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급박한 위험일 때만 작업을 멈출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험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멈추고 안전담당자도 중지 권한을 받아요.
현재는 급박한 위험일 때만 작업을 멈출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험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멈추고 안전담당자도 중지 권한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을 더 빨리 피할 수 있어서 직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위험을 더 빨리 피할 수 있어서 직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 입장에서 경제적 손실이 증가할 수 있고, 작업 중단이 남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사업주 입장에서 경제적 손실이 증가할 수 있고, 작업 중단이 남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