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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급박성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작업중지와 대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작업중지·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손해배상 면책과 사업주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안전 관리가 예방 중심으로 강화되고 사고대응 속도가 빨라지며, 법적 분쟁이 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