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박성훈|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청구시한#입국심사완료시점#해외체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체포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입국심사 완료 시점으로 연장하는 것.
✅ 현행 48시간 내 청구를 입국심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재설정한다.
✅ 이로써 수사기관의 필요성 입증과 피의자 소명의 기회가 보장된다.
✅ 현행 48시간 내 청구를 입국심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재설정한다.
✅ 이로써 수사기관의 필요성 입증과 피의자 소명의 기회가 보장된다.
의안번호: 221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