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법무·사법
박성훈|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절차#피의자권리#국제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체포되는 용의자와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서 체포되는 용의자와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포 직후 48시간 내 구속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한국 입국 후 48시간 내로 바뀌어요
현재는 체포 직후 48시간 내 구속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한국 입국 후 48시간 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체포자가 입국 후 충분한 신문을 받을 시간을 보장받아요
해외 체포자가 입국 후 충분한 신문을 받을 시간을 보장받아요
⚠️
우려할 점은?
입국심사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수사를 미룰 가능성이 있어요
입국심사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수사를 미룰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