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문화·체육·관광
진종오|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 비리#체육계 인권보호#공정한 징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체육회 임원, 체육 조직 회장,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가 영향을 받아요.
체육회 임원, 체육 조직 회장,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육단체가 자체적으로 징계하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공정하게 징계해요.
현재는 체육단체가 자체적으로 징계하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공정하게 징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포츠하는 선수들이 성추행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요.
스포츠하는 선수들이 성추행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개입으로 체육단체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
정부 개입으로 체육단체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