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진종오|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객관성과공정성#징계권한이관#인권보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스포츠단체 임원 징계권한을 정부기관으로 이관하고, 조사가 시작되면 내부 징계를 중지해 객관성과 인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사개시 시 내부 징계를 중지하고, 임원 징계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 등으로 일원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인권 보호 강화로 피해자 보호와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사개시 시 내부 징계를 중지하고, 임원 징계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 등으로 일원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인권 보호 강화로 피해자 보호와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