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여성·가족·아동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인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인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해자도 피해자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신청 시 정보 공개가 차단돼요.
현재는 가해자도 피해자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신청 시 정보 공개가 차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아 안전이 보장돼요.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아 안전이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