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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의 정보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열람에서 차단해 보호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가 법무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우자나 직계혈족으로 지정되면 발급·열람이 차단되도록 신청할 수 있고 관서는 이를 거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안전이 강화되며 정보노출 감소로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행정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