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산업·기업
최혁진|무소속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부처 이관#스타트업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 지역문제 해결하는 사회적 목표를 가진 기업들)
📌
뭐가 달라지나?
관리 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면서 더 다양한 지원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금 조달, 판로 확대, 해외 진출 등 사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부처 이관 과정에서 기존 정책이 끊어지거나, 다른 부처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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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