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최고책임자#정보통신망침해대응#이용자보호강화
AI 요약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 관리와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다.
✅ 개정으로 인력과 예산 관리 권한이 분배되고, 침해 시 이용자 통지 의무가 강화된다.
✅ 보안 체계 강화와 이용자 보호로 2차 피해 확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 개정으로 인력과 예산 관리 권한이 분배되고, 침해 시 이용자 통지 의무가 강화된다.
✅ 보안 체계 강화와 이용자 보호로 2차 피해 확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