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2
산업·기업
김희정|국민의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플랫폼수수료#자영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 운전자가 영향받아요.
택시 운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손님에게서 수수료를 떼가는데, 앞으로는 앱 거래에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현재는 모든 손님에게서 수수료를 떼가는데, 앞으로는 앱 거래에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리에서 직접 잡은 손님 돈을 전부 가질 수 있어 수익이 늘어나요.
거리에서 직접 잡은 손님 돈을 전부 가질 수 있어 수익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 기업들이 계약을 다른 방식으로 재설계해 규제를 피할 수 있어요.
플랫폼 기업들이 계약을 다른 방식으로 재설계해 규제를 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