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고용·노동
손솔|진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근로#근로자보호#근무시간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야간에 일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야간에 일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야간근로를 자유롭게 하는데, 앞으로는 본인 동의, 시간 제한, 휴식 보장이 의무화돼요.
현재는 야간근로를 자유롭게 하는데, 앞으로는 본인 동의, 시간 제한, 휴식 보장이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야간근로자는 사망사고와 질병 위험이 높아서 이를 줄이기 위한 법이예요.
야간근로자는 사망사고와 질병 위험이 높아서 이를 줄이기 위한 법이예요.
⚠️
우려할 점은?
중소 사업장에서 인력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중소 사업장에서 인력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