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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관련 투명성 보고를 거짓 제출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비제출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제출에는 제재가 없어 개정안은 거짓 제출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고서 제출율과 진정성 증가로 불법촬영물 유통 감소에 기여하나, 행정비용과 기업 부담 증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