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여성·가족·아동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신고의무#응급구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종아동과 부모,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실종아동과 부모,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19 구급대원이 실종 아이를 봐도 신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119 구급대원이 실종 아이를 봐도 신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종 아이를 찾을 확률이 높아지고, 발견 속도가 빨라져서 안전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커져요
실종 아이를 찾을 확률이 높아지고, 발견 속도가 빨라져서 안전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커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