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의료·건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록 보호#개인정보 보안#환자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환자의 의료기록을 접근할 때 기록을 남기게 돼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환자의 의료기록을 접근할 때 기록을 남기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기록을 수정할 때만 접속 기록을 남기는데, 앞으로는 읽기만 해도 누가 봤는지 기록돼요.
현재는 의료기록을 수정할 때만 접속 기록을 남기는데, 앞으로는 읽기만 해도 누가 봤는지 기록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허락 없이 열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허락 없이 열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기관의 기록 관리 비용과 의료진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의 기록 관리 비용과 의료진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