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금지청구제도#공정거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리점 거래에서 침해를 즉시 금지·예방할 수 있는 금지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되는 제29조의2로 대리점의 이익 침해를 법원에 지체 없이 구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분쟁 신속 해결, 거래 안정성 강화와 경쟁정책의 현장 적용 확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되는 제29조의2로 대리점의 이익 침해를 법원에 지체 없이 구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분쟁 신속 해결, 거래 안정성 강화와 경쟁정책의 현장 적용 확대다.
의안번호: 2212624